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paragraph_id 17165

일본이 이와 같은 시정촌 합병에 나선 것은 1991년 거품붕괴 이후 지속되는 저성장과 증가일로의 재정악화를 개선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일본의 일반세출 구조를 보면, 일반세출에 차지하는 중앙의 비율은 30%, 지방의 비율은 70%로, 국고보조금 등 지방에 할당되는 세출의 비율을 줄이지 않고서는 재정 건전화가 어렵기 때문이었다. 대대적인 시정촌 합병은 저출산고령화에 직면한 지역경제의 활성이나 재정건전화 이외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수반했다. 바로 여성의 지방의회의원 비율의 증대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9년부터 2011년에 걸쳐 시정촌 총수는 3,282개에서 1,747개로 46.3% 감소하고, 의원정수도 60,429명에서 32,710명으로 45.9%감소했다. 그 내역은 시의회의 총수는 694개에서 오히려 809개로 증가한 반편 정･ 촌의 총수는 2,588개에서 938개로 급감했다. 복수의 정･촌을 시로 합병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선거구와 의원정수도 조정되어 대선거구가 증가한 것이다. 의원정수의 조정에 따른 성별 의원수의 변화를 보면 대선거구의 증가가 여성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원수가 49.0% 급감한 것에 비해 여성의 경우는 2.8% 증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