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paragraph_id 17166

한국의 여성정치할당제는 후보할당방식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인도나 대만과 같은 의석할당방식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어서 2004년 총선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검토 당시 권역별 여성전용선거구제를 지정하는 방식이 제안되었던 경험이 있었으나, 위헌논란 등의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다(조현옥･김은희, 2011). 당시의 여성전용선거구제는 전국을 26개 권역으로 나눈 뒤 권역별로 여성후보자에게만 피선거권을 주는 특별한 형태의 선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었다. 즉, 전국을 서울･경기에 각 5개 권역(10개), 부산･경남에 각 2개 권역(4개), 대구･경북을 비롯한 나머지 12개 시･도에 각 1개 권역(12개) 등 26개 선거구로 나누어 여성전용선거구를 지정하는 것이었다. 이 방법은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채택하고 있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적용 가능한 1인 3표식 투표방법을 채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