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paragraph_id 17167

지방의회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정치할당제와 같은 적극적조치는 기본적인 선거제도의 틀 안에서 작동된다.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한국은 중앙집권국가이며, 지방선거에서도 이러한 양상은 다르지 않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요구와 관련하여 강조되고 있는 분권과 자치, 풀뿌리 민주주의 역시 선거제도뿐만 아니라 정부형태나 권력구조까지 연계되어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제도들이 상호 관련성 속에서 검토되어야만 보다 근본적인 대안의 제시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주어진 연구기간과 범위 내에서 우선 쟁점이 되고 있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및 선거구제를 중심으로 한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법제도를 통한 적극적조치의 강제 효과를 존중하면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후보할당 방식의 제도화를 통해 강조해 온 여성정치할당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논거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자체에 관한 찬반 입장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그 밖에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및 선거구제 관련 규정 외에 지방의회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 시행되고 여성후보추천보조금 제도와 정당여성정치발전비 등 관련된 제도에 관한 논의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정책과제임을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