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정부의 노동시장정책 중 고용의 질에 대한 내용은 비임금근로자를 제외하고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일정 부분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다. 고용의 양과 근로연령인구의 이행에 관련된 정책은 청년과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장기근속 및 경력유지에 대한 내용이다. 청년과 여성의 고용정책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애주기 관점으로 정책이 수립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청년고용정책과 관련해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 관련해서 네 가지 차원의 지표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학교와 노동시장 하나에만 속하는 청년층, 학교와 노동시장 모두에 속하지 않는 니트족 그리고 학교와 노동시장 모두에 속하는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청년층으로 나누어 측정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ILO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따라 취업자를 우선적으로 분류하고, 남아있는 근로연령인구에서 실업자를 분류한 뒤 나머지 인구를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는 우선성의 원칙에 따라 경제활동인구를 분류하고 있다. 정부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제기준 외에도 니트족과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청년층에 대한 지표가 필요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25697 | 정부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누군가에 대한 지표가 필요한가 | 가능 | 청년층 |
| 1125698 | 일과 학업을 동시에 하는 누군가의 지표가 정부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거야 | 가능 | 청년층 |
| 1125699 |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어떤 사람에 대한 지표가 정부정책을 위해 필요한가 | 가능 | 청년층 |
| 1125700 | 정부정책을 돕기 위해서 일만 하는 누군가에 대한 지표가 필요한가 | 불가 | 청년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