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연령인구의 활동상태 간 이행에 대한 부가조사 paragraph_id 17206

고용의 질 측정틀, 해외사례, 정부정책 등을 고려할 때, 고용의 질과 관련해서는 일․가정 양립, 감정근로, 근로수행방법과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근로자의 결정권 여부와 정도, 유급근로시간과 통근시간 그리고 무급가사서비스시간을 포함한 통합근로시간, 저임금근로자 비율, 비공식취업자 그리고 비임금근로자의 고용의 질 등에 대한 측정이나 새로운 지표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에서 사회보험과 평소 근로시간과 같은 고용의 질과 관련된 조사항목을 일부 조사하고 있다. 고용의 질 측정틀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비임금근로자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이질성을 고려할 때, 무급가족종사자,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그리고 고객이 1명인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를 보다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고용의 질 지표를 작성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