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연령인구의 활동상태 간 이행에 대한 부가조사 paragraph_id 17208

공식부문 사업체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 중 법적 또는 실질적으로 노동법, 소득세, 사회보장, 근로복지혜택(해고의 사전통지, 퇴직금, 유급 연차휴가, 병가 등) 수혜자격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임금근로자는 비공식취업자로 간주된다. 비임금근로자는 이질적인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용의 질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순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객이 1명인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보다는 임금근로자에 더 가까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영업자는 기업자가적 지위 즉 업무를 구조화하고, 종업원 채용에 대한 의사결정의 자율성, 재정의 독립성과 재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특성을 가지는데, 고객이 1명인 자영업자는 이러한 자영업자의 특성이 약하다. 고객이 1명인 자영업자의 고용안정성 수준은 고객이 여러 명인 자영업자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다. 그 이유는 이들의 수입이 1명의 고객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고객이 거래를 중단하면 일을 그만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고객이 1명인 자영업자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조사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유사한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