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사결정과 법집행 전략 절차적 정의 이론의 법집행 상의 함의를 중심으로 paragraph_id 17230

셋째, 절차적 정의 이론은 법집행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규범적인 요인인 절차적 공정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많은 연구자들은 분배/결과의 공정성 및 법집행의 효과성 등 도구적인 요인들 또한 법집행 정당성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 영국, 가나, 자메이카 등의 국가들에서 실시된 연구의 일부는 절차적 공정성과 같은 규범적 요인들보다는 법집행 활동의 효과성이나 처벌 가능성 인식 등의 도구적 요인이 법순응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법순응의 규범적 속성은 형사사법 기관들이 놓치고 있던 범죄의사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일 수 있으나, 기존 범죄통제 전략들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범죄의사결정에 중요한(substantial)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