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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사결정과 법집행 전략 절차적 정의 이론의 법집행 상의 함의를 중심으로 paragraph_id 17231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810250433258651
도서명
범죄의사결정과 법집행 전략 절차적 정의 이론의 법집행 상의 함의를 중심으로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이러한 측면에서, Hough와 동료들은 절차적 정의 이론은 “영미법체계를 가진 영어사용국가(English-speaking countries with common-law legal system)”에서 일반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으며, Reisig과 동료들의 경우, 이 이론은 “공업화된 민주국가(industrialized democracies" 혹은 ”후기-사회주의 체제(a post-socialist state)“에서 일반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Hough 등의 주장은 영어권이 아닌 홍콩이나 슬로베니아 등의 국가들과 대륙법체계를 갖춘 여러 유럽 국가들에서도 이론이 광범위하게 지지된다는 점에서 폭넓게 반증되고 있으나, Reisig과 동료들의 주장은 일부 반례는 존재하지만 아직까지는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40893 Hough와 동료들의 절차적 정의 이론은 어디에서 일반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을까 가능 영미법체계를 가진 영어사용국가
1140894 절차적 정의 이론을 Hough와 동료들이 어디서 일반화가 된다고 생각했어 가능 영미법체계를 가진 영어사용국가
1140895 어디서 Hough가 과정이 정의로우면 결과도 정의롭다는 이론의 일반화가 적용된다고 했어 가능 영미법체계를 가진 영어사용국가
1140896 Hough와 동료들이 결과적 정의 이론은 어디에서 일반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나 불가 영미법체계를 가진 영어사용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