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전술한 의문에도 불구하고, 억제전략과 법집행 정당성에 기초를 둔 법집행 전략의 공존 가능성 역시 제시되고 있다. 공격적인 법집행을 수단으로 삼는 억제전략은 시민들 혹은 특정 집단(예를 들어,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주민들)으로 하여금 법집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 두 전략의 공존을 위해서는 세심하게 설계된 억제전략이 요구된다. 즉, 일반 억제 효과를 목표로 시민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법집행 전략이나, 특정 지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핫스팟 경찰활동 등은 법집행 기관이 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다는 반발을 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억제전략이나 핫스팟 경찰활동은 시민들이 인식하는 법집행의 정당성을 약화시킬 수 있으나, 억제의 대상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정한 집중적 억제전략(focused deterrence) 및 문제지향적 경찰활동(Problem-Oriented Policing) 등의 억제 전략은 절차적 정의 관점의 법집행 활동과 공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미국 보스톤 경찰이 1996-1997년도에 실시하였던 Operation Cease Fire(총기 중단 작전)에서 경찰은 대부분의 소년 살인범죄가 세 개의 동네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40917 | 미국 보스톤 경찰이 1996년부터 2년동안 실시했던 소년 살인범죄와 연관된 작전은 뭐야 | 가능 | Operation Cease Fire |
| 1140918 | 1996년부터1997년까지 미국 보스톤 경찰이 소년 살인죄와 관련하여 실시한 전략은 뭐야 | 가능 | Operation Cease Fire |
| 1140919 | 미국 보스톤 경찰이 소년 살해범죄와 관련하여 1996년부터1997년까지 어떤 작전을 펼쳤지 | 가능 | Operation Cease Fire |
| 1140920 | 한국 경찰이 1996년부터 2년동안 실시했던 노인 살인범죄와 연관된 작전은 뭐야 | 불가 | Operation Cease Fi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