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사결정과 법집행 전략 절차적 정의 이론의 법집행 상의 함의를 중심으로 paragraph_id 17234

법집행 및 범죄 통제 전략의 이론적 배경으로써 절차적 정의 이론은 억제이론에 비하여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절차적 정의 이론은 개별 범죄사건의 발생 및 감소를 넘어, 법순응 인구 자체를 증가 혹은 감소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 억제이론의 경우, 사람들이 법위반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며, 법집행 기관들은 처벌의 확실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순찰 인력을 증가시키고, 형의 확정 전에 영장을 청구하며, 보호관찰 대상에게 발찌를 채우는 등 형사사법의 자원을 소모하게 된다. 반면에, 절차적 정의 이론에 따르면, 법/법집행 정당성에 대한 인식 제고는 이러한 사람들의 법위반 경향 자체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범죄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억제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즉, 절차적 정의 이론에 기반한 범죄억제 전략의 효과는 억제이론에 기반한 전략의 효과에 비하여 영구적이다. 따라서 법집행 기관 등 형사사법기관이 자발적으로 법에 순응하는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다면, 형사사법 기관은 가시성 및 처벌의 확실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활용하였던 기존의 자원을 다른 형사사법 정책 및 서비스를 위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