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하지만, Tom R. Tyler는 억제이론이 의사결정의 유용성(utility)만을 강조하고 의사결정의 규범적(normative)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한다. 다시 말하여, 억제이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벌의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법에 순응한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한다. 이에 Tyler가 제시한 절차적 정의 이론(procedural justice theory)은 범죄의사결정의 규범적 측면을 설명한다. 간략히 설명하자면, 사람들은 법집행 절차가 공정할 때 법집행 기관 및 법집행 행위가 정당하다고 여기며, 법집행 정당성에 대한 인식은 자발적인 법순응을 촉진한다. 따라서, 절차적 정의 이론의 관점에서 효과적인 범죄통제 전략은, 절차적으로 공정한 법집행을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경찰 및 법집행 활동의 정당성을 인식시킴으로써, 법순응의 자발성을 증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40869 | 법집행 절차가 공정할 때 법집행 정당성을 인식하여 자발적인 법순응을 촉진한다는 이론은 뭐지 | 가능 | 절차적 정의 이론 |
| 1140870 | 이론 중에 법집행 절차가 공평할 때 정당성을 인식하여 자발적인 법순응을 촉진한다는 게 뭐니 | 가능 | 절차적 정의 이론 |
| 1140871 | 법을 집행하는 절차가 올바르면 정당하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법에 순응한다는 이론이 뭐야 | 가능 | 절차적 정의 이론 |
| 1140872 | 법을 집행하는 절차가 올바르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법에 순응한다는 이론이 뭐야 | 불가 | 절차적 정의 이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