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둘째, 절차적 정의 이론에 따르면, 법집행 정당성에 대한 인식 제고는 법위반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법집행에 대한 협력과 지지를 증가시킨다. 억제이론에 따른 법집행 전략들은 일반적으로 법집행 기관과 시민 간의 관계를 개선시키지 못하거나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미국 Vera Institute의 연구에 따르면, 뉴욕시 주민들은 검문을 당하는 횟수가 증가할수록 자신이 당한 범죄피해마저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형사사법 기관의 주요 범죄인지 경로가 시민들의 범죄 신고라는 점에서, 억제 기반의 범죄통제전략은 일부 범죄를 억제하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시민의 자발적인 협력을 약화시켜 효율적인 범죄 통제를 저해할 수 있다. 셋째, 절차적 정의 이론은 법집행의 결과가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현실을 분명히 인식하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법집행 및 경찰의 정당성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법집행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며, 유용성을 증가시키려는 특정한 시도(예를 들어, 과속)를 규제하기 때문에, 법집행의 결과가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기는 어렵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40901 | 무엇이 법 위반을 감소 시키고 법 집행에 대한 협력과 지지를 증가 시켜 | 가능 | 인식 제고 |
| 1140902 | 위법을 감소 시키고 법 실행에 대해 무엇이 협력과 지지를 증가 시키지 | 가능 | 인식 제고 |
| 1140903 | 법 위반을 줄이고 법 집행에 대해 협력과 뒷받침을 늘리는 것은 무엇일까 | 가능 | 인식 제고 |
| 1140904 | 위법을 증가 시키고 법 실행에 대해 무엇이 협력과 지지를 감소 시키니 | 불가 | 인식 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