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연구 결과, 재소자들은 교정 당국이 절차적으로 정의롭다고 인식할수록 자기보고 규율위반 횟수가 적으며, 공식적으로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적어짐을 발견하였다. 즉, 절차적 정의 이론은 형사사법의 모든 과정에 걸쳐 기존의 억제정책을 보완할 새로운 정책적 수단을 제공한다. 기존의 형사정책은 범죄 예방 및 통제라는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처벌의 양태를 변화시키는 것을 주요 정책 수단으로 삼았다. 예를 들어, 특정 행위의 범죄화 혹은 비범죄화, 형 확정전 인신 구속, 형량의 증감 및 상･하한선 제시, 보호관찰 및 가석방, 전자감시 등은 형사사법기관들의 주요한 정책 수단이자 처벌의 확실성 및 엄중성 등과 관련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이론적으로, 이러한 정책 및 처분들이 절차적으로 공정하게 집행되어 피처분자들에게 정당성을 인정받는다면 억제정책은 더욱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40933 | 기존의 억제정책을 보완할 새로운 정책적 수단을 제공하는 이론은 무엇인가 | 가능 | 절차적 정의 이론 |
| 1140934 | 어떤 이론이 기존의 억제정책을 보충할 새로운 정책적 방법을 제공하지 | 가능 | 절차적 정의 이론 |
| 1140935 | 기존의 억제정책의 문제를 돕고 새로운 정책적 수단을 만들어 낸는 이론은 무엇인가 | 가능 | 절차적 정의 이론 |
| 1140936 | 기존의 정책적 수단을 변환하여 억제정책을 활성화하는 이론은 무엇인가 | 불가 | 절차적 정의 이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