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사결정과 법집행 전략 절차적 정의 이론의 법집행 상의 함의를 중심으로 paragraph_id 17242

최근 한국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 방식의 변화도 억제와 법집행 정당성의 조화를 시도한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다. 백남기 농민 사건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집회시위 대응과 2016년 연말 촛불시위에서의 경찰 대응은 매우 다른 양태를 보인다. 즉, 기존의 집회시위에 대한 대응은 공권력을 동원하여 시위자들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강제(coerce)하고 시위대의 사소한 불법행위까지 적극적으로 감시하는 방식이었다. 반면, 촛불시위에서의 경찰은 시위 장소에서 경찰력을 유지함으로서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한편, 시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며 이들을 자극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응하며 자발적인 법준수를 유도하였다. 이에 촛불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은 경찰을 존중하고 오히려 경찰을 격려해주기까지 하였다. 즉, 잘 설계된 억제 전략은 경찰/법집행 정당성을 훼손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범죄 및 사회 질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