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Tyler에 의해 체계화된 절차적 정의 이론은 억제이론과 마찬가지로, 법집행 및 형사사법의 행위 혹은 속성에 조건적으로 반응하는 인간의 범죄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한다. 다만, 억제이론은 범죄의사결정의 도구적인 속성을 중요시한 반면, 절차적 정의 이론은 범죄의사결정의 규범적인 측면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하여, 억제이론은 인간의 범죄의사결정을 자신의 이익을 증대시키려는 의사결정과정으로 보았으나, 절차적 정의 이론은 법규 위반은 사람들이 법과 법집행의 정당성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으며, 법순응 행위는 자발적인 의사결정과정의 산물로 여긴다. 많은 연구자들은 형사사법에서의 절차적 정의 이론 적용이 법집행 효율성의 제고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법집행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절차적 정의 이론을 개관하고, 법집행 및 형사정책의 이론적 배경으로서 절차적 정의 이론의 가능성 및 한계를 고찰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40873 | 범죄의사결정의 도구적인 속성을 중요시하는 게 뭐야 | 가능 | 억제이론 |
| 1140874 | 무엇은 범죄의사결정의 도구적인 특징을 중요시 해 | 가능 | 억제이론 |
| 1140875 | 범죄의사결정의 도구적 성질을 무엇이 중요히 여겨 | 가능 | 억제이론 |
| 1140876 | 범죄의사결정의 도구적인 속성을 등한시하는 게 뭐야 | 불가 | 억제이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