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사결정과 법집행 전략 절차적 정의 이론의 법집행 상의 함의를 중심으로 paragraph_id 17245

이러한 실무상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절차적 정의 이론이 법집행 기관에 제시하는 시사점은 분명하다. 기존의 억제 전략과는 달리 절차적 정의에 입각한 전략들은 시민들의 자발성을 촉진하여, 개인의 범죄의사결정 과정에 상대적으로 영구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꽉 막힌 도로에서 긴급차량의 통행을 위해 일반차량들이 길을 터주는 현상을 과거 국내에서 목격하기 어려웠다. 이에 대중 및 언론은 간간히 뉴스에 등장하는 이러한 현상을 ‘도로 위 모세의 기적’이라고 칭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목격되고 있다. 과거 ‘기적’이라고까지 불리었던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는 것은 법집행 기관이 공격적으로 관련 법규를 단속하고 처벌을 강화해서라기보다는, 운전자들이 긴급차량 통행의 정당성 및 필요성을 자각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교통 법규에 순응한다면, 사소한 법규위반에 투입되던 법집행 자원은 보다 심각한 범죄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