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사결정과 법집행 전략 절차적 정의 이론의 법집행 상의 함의를 중심으로 paragraph_id 17247

전술한 이론적인 우월성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정의 이론의 실무 활용 가능성과 관련한 의문은 남아있다. 첫째, 절차적 정의 이론은 현재 범죄통제전략의 핵심적인 배경인 억제이론과 실무적인 측면에서 충돌 할 수 있다. 현재 수많은 법집행 전략들은 억제이론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는 최소한 가까운 미래에도 동일할 것이다. 이론만 본다면, 절차적 정의 이론은 억제이론과 상충적이지는 않다. 예를 들어, 경찰은 절차적인 공정성을 기하며 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억제에 기반한 범죄통제 전략들은 시민들이 인식하는 법집행의 정당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뉴욕 경찰의 무관용 경찰활동(Zero-Tolerance Policing)은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경찰의 감시성을 강화하고 경미한 범죄에도 강력하게 대응하여 억제효과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경찰의 강력한 법집행은 범죄의 감소에 기여할 수는 있으나, 궁극적으로 경찰과 시민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