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사결정과 법집행 전략 절차적 정의 이론의 법집행 상의 함의를 중심으로 paragraph_id 17249

형사사법절차의 각 단계에서 경찰, 검찰, 법원, 교정기관은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처분을 내리게 된다. 범죄학 및 형사사법학에서 절차적 정의 이론은 일반적으로 법집행과 관련하여 설명되며, 실증연구 역시 법집행 기관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이 이론의 범위는 법집행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검찰, 법원, 교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개인의 반응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 실제로, Tyler의 절차적 정의 이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Thibaut과 Walker의 연구도 소송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Tyler 역시 동료들과의 연구에서 형사소송 과정에서도 절차적인 정의가 소송 당사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Cheng은 홍콩 시민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여, 절차적 정의 이론이 기소 단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Cheng의 연구 결과는 시민들이 인식하는 기소 단계의 절차적 정의(prosecutorial procedural justice)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정당성 인식을 매개하여 법준수 및 사법당국에 대한 협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