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둘째, 억제이론과 비교하여 절차적 정의 이론은 법집행 및 범죄통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적 함의가 아직까지는 불분명하다. 절차적 정의 이론을 검증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시민들의 인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경찰의 행동이 시민들의 인식과는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혹은 시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즉, 객관적인 현상으로서 “절차적으로 공정한 법집행”이 주관적인 인식으로서의 “절차적 공정성 인식”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도 연구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여, 실제 경찰 등의 법집행 행태와는 무관하게 사람들은 법집행의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나름의 의견 혹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생각은 법집행 행태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Nagin과 Telep은 최근에 절차적 정의 이론이 제시하는 절차적 공정성, 경찰 정당성 인식, 법순응 간의 관계가 허위관계(spurious relationship)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절차적 정의 이론의 설명과는 반대로,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일수록 법집행이 정당하다고 믿을 수 있으며, 혹은 개인의 사회경제학적 지위가 법순응과 법집행 정당성 인식에 동시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두 요인간 영향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40909 | 절차적 정의 이론과는 반대로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일수록 무엇이 정당하다고 믿을 수 있어 | 가능 | 법집행 |
| 1140910 |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일수록 절차적 정의 이론과는 상반되게 무엇이 정당하다고 믿을 수 있지 | 가능 | 법집행 |
| 1140911 |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일수록 무엇이 타당하다고 절차적 정의 이론과 반대로 믿을 수 있니 | 가능 | 법집행 |
| 1140912 | 절차적 정의 이론과는 반대로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일수록 무엇이 부당하다고 믿을 수 있을까 | 불가 | 법집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