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사결정과 법집행 전략 절차적 정의 이론의 법집행 상의 함의를 중심으로 paragraph_id 17252

범죄학에서 절차적 정의 이론은 Tyler가 1990년에 저술한 Why People Obey the Law에서 구체화되었다. 절차적 정의 이론은 순응 이론들(compliance theories)의 하나로서 사상적 배경은 뒤르케임주의 및 베버주의 학자들의 사회 질서 근원에 대한 논의로 간주하기도 하지만, 보다 직접적인 뿌리는 Thibaut과 Walker의 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Thibaut과 Walker에 따르면, 갈등의 당사자들은 어떠한 처분의 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결정되었다고 여긴다면, 그 결과에 대해 긍정적(혹은 덜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예를 들어, 어떠한 사람이 소송에서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송의 절차가 공정하였다고 인식한다면, 결과에 승복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Thibaut과 Walker 뿐만 아니라, Leventhal과 Deutsch는 어떤 처분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이 처분의 결과를 평가할 때, 절차상의 정의(justice)가 처분결과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등 1990년대 이전에 이미 절차상의 공정성은 주목받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