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사결정과 법집행 전략 절차적 정의 이론의 법집행 상의 함의를 중심으로 paragraph_id 17253

범죄학 및 형사사법학계에는 수많은 범죄이론들이 존재한다(예를 들어, 학습이론, 자기통제이론, 사회해체이론, 일반긴장이론 등). 이들 이론들은 범죄행위 혹은 범죄의 패턴을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하며, 대부분의 범죄이론들은 형사사법 기관들의 범죄 예방 및 통제 전략에 다소간의 함의를 가지고 있다. 예컨대, 사회해체이론은 범죄문제의 해결을 위해 경찰이 지역사회의 집합적 효능을 개선하기 위한 개입을 해야 한다는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양한 범죄이론들과 비교할 때, 고전학파의 범죄이론(특히, 억제이론) 및 절차적 정의 이론은 법집행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첫째, 범죄이론들이 일반적으로 법위반이 아닌 행동까지 포함하는 인간의 전반적인 “일탈행위”에 관심을 두는 반면에, 억제이론 및 절차적 정의 이론은 “법위반” 혹은 “법순응”에 초점을 두고 있다. 둘째, 일반적으로 범죄이론들은 범죄행위가 “사회적･심리적･문화적･생물학적 요인들”에 의해 촉진되거나 이들 요인에 의하여 조건적으로 발생한다고 설명하는 반면, 이 두 이론들은 법위반을 “공식적 통제와 관련한 특성(예를 들어, 처벌 및 법집행 정당성)”에 조건적으로 반응하는 행위로 여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