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사결정과 법집행 전략 절차적 정의 이론의 법집행 상의 함의를 중심으로 paragraph_id 17255

첫 번째 경로인 절차적 공정성 인식과 경찰 정당성 인식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Tyler는 사람들은 결과의 공정성(outcome fairness) 혹은 분배적 공정성(distributive fairness) 등 법집행과 관련한 결과적인 유용성(utility)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경찰 정당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절차에 있어서의 공정성이라고 주장한다. 즉, 법집행 기관의 법위반 처리 과정이 불편부당하며 적법한 절차를 따른다고 여길 때, 사람들은 다소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법집행 기관의 처분에 정당성이 있다고 여긴다. 두 번째 경로는 법집행 정당성 인식의 법준수에 대한 영향을 나타낸다. 억제이론의 경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음을 전제하고 그러한 경향을 법위반 행위의 유용성을 감소시켜(처벌의 확실성, 엄중성, 신속성을 증가시켜) 강제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반면에, 절차적 정의 이론은 범죄의사결정에 과정에서 사람들의 규범성을 강조한다. 즉, 사람들은 어떠한 권위체계(법률 및 형사사법 기관 등)가 공적인 결정/처분을 할 권리(right to rule)가 있음을 인정할 때, 개인적인 유용성과는 무관하게 권위체계에 자발적으로 순응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