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자의 노동시간 배열 유형과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paragraph_id 1726

또한 노동시간 배열 유형의 결정에 있어 고용상의 지위, 사업의 규모, 직군 구분,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차이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다항로짓 분석 결과는 노동시간 배열을 개선함에 있어 지위상의 차별과 기업집단 간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동시에 장시간 노동과 초과근로라는 두 가지 문제에 대처하는 데 산업적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의 노동시간 특례 제도는 대체로 산업적 차이와 업종의 필요성을 근거로 삼고 있다. 때문에 산업의 유의성은 이러한 특례제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비단 이는 개인의 휴식권이나 여가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 현장의 안전에도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적절한 정책적 처방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노동시간 배열의 유형화는 한국의 노동시간 체제를 일국적 차원에서도 시간의 길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원에서 평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러한 기준을 통하여 유럽 및 OECD의 경제선진국, 혹은 동아시아와 같이 지역적으로 인접한 국가들 간의 비교를 통하여 한국 노동시간 레짐을 보다 다차원적으로 비교하고 앞으로 노동시간 배열의 어떠한 측면에서 개선이 요구되는지를 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