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서비스 기반의 자연자본 지속가능성 지수 개발 연구II paragraph_id 17338

지역정부는 지역 발전, 지역 보전, 지역주민 생활 개선을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추진 타당성이 인정되더라도 중앙정부, 지역정부, 지역주민, 환경단체 간 의견 충돌로 사회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지역 개발과 환경 보전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환경갈등은 가치관 차이와 경제적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해소가 어려우며, 지속되는 갈등으로 각종 부작용(충돌, 불신, 개발 중단․지연,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이 발생한다. 이는 주남저수지 생태탐방시설, 밀양 케이블카 사업, 군산 TDI 공장 설립, 사천 광포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김해 매리공단 설립, 진주 광역매립장 사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지역 환경은 오염‧파괴되지 않고, 자기 조절 체계를 유지해야 하며,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유지해야 한다(이용곤 외, 2009, p.17). 지역 사회·경제 또한 중단되지 않고 지속 발전해야 한다. 이때 자연자본 지속가능성 지수는 합의점을 도출하여 환경갈등을 해소하고, 지역에 가장 적합한 대안을 선정하는 도구로 활용 가능하다. 이는 Halpern et al.(2014)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