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서비스 기반의 자연자본 지속가능성 지수 개발 연구II paragraph_id 17350

인구와 경제 성장으로 자연자본이 훼손되자 각국은 국가계획(전략)을 수립하고, 점검 지표를 개발하여 계획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각국은 지표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계획을 수정하거나 대응책을 마련하기도 한다. 대내외 국가생물다양성 점검 지표를 나열하고 이를 유형화하여 지표 정도를 평가한 결과, 국내 전략(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점검 지표는 대부분 대응 지표(92%)로, 전략 수립의 근간이 되는 압력(0%) 및 상태 지표(8%)는 부재 혹은 미약한 수준이다(이현우 외, 2016b, p.47;). 압력 지표는 자연자본의 위협요인을 제어할 수 있는 전략 수립 대상 선정 수단, 상태 지표는 국가계획 이행 효과 평가 수단, 대응 지표는 정책 이행 평가 수단으로(이현우 외, 2016b, p.47), 동 지표들을 국가계획 점검 지표로 활용할 시 적절한 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점검 지표는 대부분 대응 지표로, 제대로 된 정책 점검이 어려워 기존 지표의 보완 및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