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 지표의 개발과 응용 paragraph_id 17384

본 보고서는 오늘 날 우리 사회의 국민통합의 수준을 OECD 회원국과의 시계열 분석을 통해 진단하고 그 개선 가능성에 대한 정책 시뮬레이션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는 스티글리츠 위원회의 제언에 따라 국민통합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방식으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그러나 스티글리츠 위원회의 접근과는 달리 대분류 영역을 구성함에 있어 대분류 영역이 완전히 분리된 형태가 아닌 상호 교차하는 형태의 지표체계를 설계하였다. 그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국민통합을 설명하려면 사회 영역뿐만 아니라 경제 영역 그리고 한 나라의 제도적 토대를 간과할 수 없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포괄적 성장 모델(Inclusive growth model)에서 종종 지적하는 바와 같이 경제와 사회 영역은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일정 영역은 겹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통합은 한 사회의 제도적 기반과 무관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한 나라를 구성하는 제도적 기반과 사회 영역이 교차하는 부분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