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정부역량은 집행과 규제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집행은 World Bank의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중 정부효과성(Government Effectiveness)을, 규제는 Regulatory Quality를 세부지표로 활용하였다. 사회복지는 사회보장과 보건의료로 구성된다. 사회보장은 공적연금지출비중을 활용하였고, 보건의료는 공공의료비 지출액 비중 및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를 활용하였다. 한편 보건의료를 측정하기 위한 세부지표로 인구 천 명당 침대 수를 검토했으나 양적인 침상 수보다는 의사 수를 사용하자는 의견이 많아 천 명당 침대 수는 제외시켰다. 글로벌 기여는 국제협력, 개발협력 및 국제환경으로 구분하여 세부 지표를 설정하였다. 글로벌 기여는 SGI의 글로벌 공공재를 증진시키는데 정부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 정도를 평가한 결과를 활용하였다. 개발협력은 국민소득 대비 ODA 비율을, 국제환경은 국제환경협약 가입률을 활용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16221 | 정부역량을 규제로 접근할 때 무엇을 세부지표로 활용하였다고 했을까 | 가능 | Regulatory Quality |
| 916222 | 규제로 정부역량을 분석할 때 무엇을 세부지표로 활용했다고 했니 | 가능 | Regulatory Quality |
| 916223 | 정부역량을 규제로 파악할 때 세부지표로 활용한게 뭐야 | 가능 | Regulatory Quality |
| 916224 | 지자체 역량을 규제로 파악할 때 세부지표로 활용한게 뭐지 | 불가 | Regulatory Qua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