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 지표의 개발과 응용 paragraph_id 17430

이 연구는 유럽평의회의 사회통합지표의 구성체계를 기초로 사회통합 문제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위해 지표의 기본구조를 상태지표와 조건(요인)지표로 구성하였다. 상태지표는 다시 의식지표와 행위지표로 나뉘며, 조건지표는 삶의 영역 별 실태를 나타내는 지표를 의미한다. 사회통합의 상태와 조건에 대한 지표를 측정함으로써 문제영역과 위기집단이 드러나면, 정책적 개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평가하는 정책추진의 환류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별도의 사회통합정책의 평가지표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는 정책추진에 따른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권리보장, 성과평가, 과정평가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사회통합의 상태를 측정하는 지표를 구성함에 있어 주관적 요소와 객관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되, 수직적 및 수평적 통합의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이로써 시민사회 내에서 상이한 개인과 집단 간의 관계 및 정부와 시민사회, 혹은 시민사회 간의 관계도 모두 포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