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 지표의 개발과 응용 paragraph_id 17431

본 보고서는 국민통합지표의 구축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경제사회 발전지표를 만드는 작업과는 상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티글리츠 위원회의 보고서는 한국 사회에서 바람직한 지표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가이드 라인이 될 수 있다. 우선, 사회발전을 경제, 사회, 환경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보는 시각을 제공한 점이 매우 유용하다. 본 보고서는 스티글리츠 위원회의 분석 틀에서 한 단계 나아가 한 나라를 바라보는 지표체계를 경제, 사회, 제도라는 큰 틀 안에서 고찰하였다. 특히 이렇게 새롭게 제시된 지표체계 내에서 국민통합의 위상을 새롭게 정의하였다. 국민통합은 고유한 사회 영역뿐만 아니라 경제 및 제도와의 접점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스티글리츠 위원회가 제시한 삶의 질과 관련된 이슈를 본 보고서 안에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스티글리츠 위원회는 사회지표체계의 구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문제점 지적 위주로 작성하였다. 그러므로 스티글리츠 위원회가 제기한 문제점은 상당 부분 문제점으로만 남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티글리츠가 제시한 삶의 질을 구성하는 객관적 요인 8가지(보건, 교육, 개인 활동, 정치 및 지배구조, 사회적 관계, 환경 조건, 개인적 안전, 경제적 안전) 내용은 가능하면 지표 체계 안에 담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