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 지표의 개발과 응용 paragraph_id 17432

이 연구가 기존의 관련 지표연구들과 가지는 차별점 중 중요한 하나는 바로 정책시뮬레이션이다. 정책시뮬레이션 결과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웬만큼 노력해선 엄청난 순위 상승에 따른 위상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노력하지 않으면 더 나빠진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취한 정책시뮬레이션 분석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책변수에 해당하는 지표의 2012년 우리나라의 원데이터 값을 10% 나아지게 할 경우 얼마나 순위가 상승하는가이다.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31개국 모두 1995년, 2000년, 2005년, 2012년의 연평균 증가율 만큼 나아진다고 가정할 때, 2015년과 2020년 우리나라의 순위를 예측한 것이다. 첫 번째 방식, 즉 정책 변수의 10% 개선을 가정한 시뮬레이션 결과, 대부분의 소분류 지표에서 순위가 유지되거나 소폭 상승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적 형평’과 ‘경제적 자유’의 경우 10%만 개선되어도 이들 지표의 중분류 영역인 ‘형평’과 ‘자유’에서 위상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문화관용’의 경우에는 대분류 영역인 ‘사회자본’의 위상을 중위권까지 끌어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