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 지표의 개발과 응용 paragraph_id 17435

지표의 정책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국제적인 순위나 위상의 제고도 중요하겠지만, 국민통합이 다분히 국민 정서적인 공감대 형성과 밀접하다는 점에서 주관적인 체감과 연계시켜 분석한 점은 이 연구의 의의를 더욱 부각시켜준다. 이 연구에서는 지표별 중요도 인식-객관적 지표 결과-주관적인 체감 평가를 연계시킴으로써, 정책적 대응에서의 차별화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에서 정책적으로 가장 주목할 대목은 중요하다고 인식되고 있으나, 객관적인 지표 비교 결과도 안좋고 주관적인 체감도 좋지 않은 지표들이다. ‘경제적 기회균등’, ‘사회적 안전’과 ‘심리적 안전’ 등이 이에 해당하며, 가장 정책적인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영역으로 꼽힌다. 또한 ‘법질서’와 ‘정부역량’의 경우 비록 지표상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지표와 체감 모두에서 아직 좋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객관적인 지표는 괜찮으나 체감적인 평가가 나쁜 경우는 통상적으로 정확한 정보 제공과 홍보, 교육 등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분석 결과, ‘경제적 안전’, ‘경제적 형평’, ‘사회적 형평’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