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사회적 기회 역시 공교육 지출 비율을 10% 증가시켜도 한국의 위상을 변화시키에는 충분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위는 2012년 기준 21위에서 15위로 6단계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중위 그룹에 속하고 있다. 상위 그룹으로의 향상을 위해서는 공교육 지출 비율을 대폭적으로 높여 모든 사람들이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력에 따른 차별을 줄여나가야 한다. 현재 한국의 사회적 기회 정도는 경제적 기회보다 높다는 점에서 교육 정책의 개선이 국민통합, 국민결속력을 향상시키는데 더욱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형평 역시 지니계수를 10% 낮추면 순위는 5단계 상승하지만, 위상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취학률, 노인부양비, 젊은 세대가 노인 부양에 부담을 느끼는 정도로 측정된 한국의 사회적 형평 수준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아 소득 불균형 정도를 10%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중분류에 해당하는 형평의 순위를 2012년 기준 12위에서 8위로 4단계 상승시켜 상위 그룹에 진입하도록 한다. 따라서 소득 불균형의 정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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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6253 |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여 학력에 따른 차별을 줄이기 위해 높여야 하는 것은 뭐야 | 가능 | 공교육 지출 비율 |
| 916254 | 무엇을 높여야 학력에 따른 차별을 줄이기 위해 교육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할 수 있어 | 가능 | 공교육 지출 비율 |
| 916255 | 학력에 따른 차별을 줄이기 위해 교육의 기회를 모두 같게 보장하려면 높여야 하는 것은 뭐지 | 가능 | 공교육 지출 비율 |
| 916256 | 교육의 기회를 다르게 보장하여 학력에 따른 차별을 늘리기 위해 높여야 하는 것은 뭘까 | 불가 | 공교육 지출 비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