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 지표의 개발과 응용 paragraph_id 17461

경제적 자유와는 달리 부패인식지수가 10% 향상되더라도 한국의 위상은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오랫동안 정치, 행정, 사회, 경제 모든 측면에서 부정부패가 끊임없이 발생해 왔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패의 수준을 줄이더라도 중분류에 해당하는 법질서에는 순위나 위상 모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의 경우에도 정부효과성의 정도를 10% 높이더라도 한국의 위상은 여전히 중위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역량에 해당하는 집행 역량의 수준이 1995년만 하더라도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쳤지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OECD 평균에 가까워지는 것으로 나타나 조금만 더 노력하면 OECD 평균을 앞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관료시스템의 질적 수준을 의미하는 규제 역량이 집행 역량보다 저조한 수준이어서 집행 역량의 개선만으로는 중분류에 해당하는 정부 역량의 위상을 상승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규제 역량의 정책 개선도 함께 이루어진다면, 정부 역량의 위상은 현재보다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