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paragraph_id 17479

최근에는 특정 기지국을 통해 통화가 이루어진 모든 이동통신가입자의 통신 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는 일명 ‘기지국 수사’의 방식이 급증하면서 제공되는 전화번호의 수가 2010년 기준 약 4,000만개에 이르러 전(全)국민 모두의 통신 사실확인자료가 수사기관 등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을 정도의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2010년 상반기의 경우 제공된 전화번호의 수는 21,598,413개로써 2009년 상반기와 비교하여 7003.1%(약 70배)가 증가하는 등 급증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10. 4. 2.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2009년 하반기 통신비밀 관련 제공현황 통계자료에 따르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건수가 급증하였는데, 2009년 하반기 전화번호/아이디를 기준으로 15,778,887건의 제공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전년도 동기와 대비하여 무려 67배에 달하는 수치였다. 특히 기관별로 살펴보았을 때, 경찰에 제공된 전화번호/아이디 수가 14,366,747건으로 압도적인 다수(91.1%)를 차지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