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관계와 한일관계의 개선 메커니즘과 전망 paragraph_id 17502

둘째, 모순은 전후 질서의 재편에 대한 것으로, 이를테면 일본은 안보법안, 심지어 헌법의 수정을 통해 전후(戰後)의 비군사화라는 속박에서 벗어나 ‘보통국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일본의 비군사화는 전후 처리의 근본적 원칙 중 하나로, 일본의 평화헌법에도 명확히 규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 여러 대일 정상화 협약과 미일 동맹을 포함한 전후(戰後)의 각종 양자 간 및 다자 간 제도 설치의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이 문제에서 일본 국내 차원의 ‘해석개헌(解釋改憲)’를 통해 일방적으로 재편을 기도하거나 개별 정부에 이해를 구하면서 다른 당사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2) 법리적 측면에서 국제법의 원칙을 크게 위배할 뿐만 아니라(罗国强, 2014; 张晓磊, 2014), 유관국이 안보를 우려하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