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관계와 한일관계의 개선 메커니즘과 전망 paragraph_id 17513

앞에 기술한 이분법적 논리는 역사인식 문제를 ‘역사’와 ‘미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로 단순화하였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며 현재 당면한 역사 논쟁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마치 논쟁을 끝내는 것만이 유일하고 정확한 선택인 것처럼 보이게 하여, 실제적으로 논쟁의 지속과 심도 있는 전개를 방해하고 있다. ‘민족주의’와 ‘국제주의’를 강조하는 담론 방식의 주된 문제점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민족주의가 역사 논쟁의 격화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긴 하지만, 결코 논쟁을 일으키는 요인이 아니고, 논쟁의 심화를 조장하는 유일한 이유도 아니다. 현재 역사 논쟁을 야기하는 원인은 아베 등 일본 정계의 역사 수정주의적 언행이 관련 국가가 허용할 수 있는 기존의 역사적 합의의 저선(底線)을 넘어선 것에 있다. 이에 더해, 논쟁을 격화시키는 다른 요인은 주요 당사국의 전략적 게임, 상호신뢰 부족, 전략적 오판 및 언론 보도 등이 있다. 지나치게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감정적, 공격성 등 부정적 이미지를 이용해 역사논쟁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과 같으며, 논쟁의 원인과 논쟁 격화의 요인에 대한 전면적인 연구와 토론을 방해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