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관계와 한일관계의 개선 메커니즘과 전망 paragraph_id 17516

한국 정부는 여전히 신뢰 형성의 관점에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교착 상태의 장기화가 초래하는 부담과 지역 정세의 새로운 변화 상황에서 투트랙 정책을 다시 채택할 수밖에 없다. 이 투트랙 정책은 충돌을 완화하고 합력을 재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논쟁점이 사라지거나 문제 해결의 동력이 상실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또 당사국 사이나 국제사회가 착각해, 상대국이 논쟁하는 문제에서 실질적인 양보를 얻거나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각국이 이미 투트랙 정책으로 회귀하기로 이미 결정됐다고 한다면, 현실의 장력(張力)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서 논의한 오판(誤判)을 회피하고 정경 연동(政经联动)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지속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