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관계와 한일관계의 개선 메커니즘과 전망 paragraph_id 17517

종합하면, 현재 중한 양국과 일본과의 양자관계는 상당 정도 개선됐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다양한 모순이 빈번하게 폭발하고 있고, 현재의 관계 개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중일관계와 한일관계가 최근 이처럼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동북아의 전후(戰後) 질서가 주요 국가의 국력의 상대적 변화와 국내외 전략의 조정 등의 누적(累積)이 제도 조정의 장력(張力)이 되면서, 내생적인 ‘임계 전환점’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곧 동북아 전후 질서는) 기존 제도의 명확화, 재편, 보완과 같은 구체적인 표현 형식으로 점진적인 제도 변화를 겪고 있다. 현재의 관계 개선 메커니즘은 비록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전략, 담론, 정책 측면에서 여전히 중요한 한계를 지니고 있어 전후 질서 형성 과정에서 구축된 기본 프레임을 극복할 수 없다. 이러한 개선 메커니즘은 단기적으로 논쟁을 보류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역 질서 조정의 장력(張力)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