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관계와 한일관계의 개선 메커니즘과 전망 paragraph_id 17518

중한일 3국이 관계 개선의 성과를 안정화시키고 또 확대하기를 희망다면, 동북아 전후 질서의 점진적인 제도 변화에 대응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전략적 측면에서 이데올로기와 동맹 사고를 뛰어넘어 현재 전후 질서 조정의 장력(張力)이 지닌 지역성과 구조성을 직시하고, (이러한 장력의 원인을)단순히 특정 국가의 전면적인 전략 조정으로 귀착시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기존 질서의 명확화, 재편, 보충 등과 같이 모순의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논쟁의 과제 그 자체에 중점을 두어 모순이 지나치게 정치화하는 것을 피함으로써, 일부 국가의 발언권이 이데올로기와 동맹 내 지위 등의 요인에 의해 제약되는 것을 피해야 할 것이다. 이분법적인 화법에 대해서는, 그 논리의 문제를 명확히 지적하고 그러한 화법의 여론 유도 작용을 중시해, 토론의 중점이 각국 사이에 존재하는 장력(張力) 문제 그 자체와 그 핵심 모순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 정책 측면에서 중일관계와 한일관계의 개선은 이미 투트랙 방향으로 회귀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사국 간에 정책적 오판의 발생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에 대한 진일보한 연구와 정경연동(政经联动)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 협의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탐색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