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관계와 한일관계의 개선 메커니즘과 전망 paragraph_id 17519

예를 들면, 1965년 14년에 걸친 담판을 매듭짓고 양국 국교 정상화를 실현하였다. 그러나 당시 한국과 일본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배상의 성격, 대상, 역사적 의의 등의 문제에서 확실하게 입장 차이를 줄이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재산청구권’과 ‘경제협력’ 등과 같은 개념을 사용해 모호하게 처리함으로써, 이들 조항에 대해서 양국이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게 됐다(박진, 2014; 太田修, 2003). 중국과 일본 간의 댜오위다오(钓鱼岛) 문제의 경우도 역시 양국관계 정상화 등 크고 기본적인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1972년도 국교정상화 담판에서는 댜오위다오의 주권 분쟁 문제는 보류하기로 합의했다(刘建平, 2015). 그러나 중한 양국과 일본의 상대적 국력의 변화, 특히 중국과 일본의 경제총량(규모)의 역전에 따라, 당초 논쟁을 보류했던 당사국이든, 유관 각국의 국내 사회역량이든 유관 정부를 향해 모호한 조항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는 국가이익의 정의(定義)와 우선순위, 외교정책 방향과 추진 방식, 대내외 정책의 해석과 협의 등 여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