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관계와 한일관계의 개선 메커니즘과 전망 paragraph_id 17520

역사제도주의의 시각에서 볼 때, 최근 중한 양국의 일본과의 관계에서 복잡한 상황은 동북아 지역 질서가 조정되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인 동시에 조정되고 있는 질서의 구성 요소이기도 하다. 그리고 복잡한 상황의 근본적인 동인은 역내 주요 관련국 간 국력의 상대적 변화, 각국의 국내외 전략의 조정과 그 상호작용에 있다. 이른바 지역 질서의 재편의 상대적인 표준과 대상은 주로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수립된 동북아 전후(戰後) 질서로, 이는 각종 국제법과 쌍무적, 다자적 협의 등 공식 또는 비공식적 제도의 배치로 표현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제도에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전에 주요 동맹국들의 협상을 통해 달성된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2차 대전 이후 연합군 점령 시기 제정된 일본 평화헌법, 유관 국가와 일본 간의 전쟁관계 종식 및 관계 정상화를 위한 양자 간, 다자 간 조약 등이 포함된다. 더욱 넓은 의미에서는 앞서 기술한 제도의 형성 시기에 마련된, 냉전구조와 관련된 지역 안보와 경제 협력 메커니즘 등도 이러한 제도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