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직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paragraph_id 17550

전 세계적인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옛말이 된 지 오래이다.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의 시기를 지나 지금은 저성장·고실업의 긴 터널에 들어와 있다. 성장을 해도 고용이 되지 않던 시기가 지나고 성장마저 그 활력을 잃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가 없으니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저소득으로 인한 소비의 침체로 인해 성장이 저해되는 구조에 들어와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노력해 왔다. 즉,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 증가가 또 다른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로의 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직접 만들 수 있는 일자리는 재정지원 일자리와 같은 저임금 단순노동 일자리로 타 분야의 성장을 가져오거나 일자리를 재생산하기 어려운 일자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