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 행정을 지향하는 행정포커스 paragraph_id 17586

보훈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희생과 공헌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통해 그에 상응한 보답이 주어진다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공동체에 대한 자발적 헌신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지켜야 할 ‘보훈의 원칙’이 있다. 첫째는 국가공동체의 도덕적 책임(Moral Responsibility)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법적 책임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보훈은 손해나 손실의 정도가 아니라 희생이나 공헌 그 자체에 대한 보답으로서 국가가 응당히 찾아서 인정하고 보상하며 예우를 다해야 할 도덕적 책무라는 것이다. 둘째는 국가공동체가 그 성원으로부터 진 빚을 갚는 것, 즉 부채라는 것이다. 부채라는 개념은 ‘갚을 보(報)’자를 쓰는 ‘보훈(報勳)’이나 ‘보상(報償)’이 잘 보여준다. 그 같은 관념은 1790년 프랑스 국민의회에서 나온 ‘인정의 부채(Dette De Reconnaissance)’와 1820년 미국의 연금 논쟁에서 엿볼 수 있다. 그것은 “빈곤에 대한 위로가 아니라 양심적 부채의 청산이며 봉사에 대한 보답이다”라는 원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훈은 생활정도를 고려하는 사회보장과 달리 국가가 반드시 갚아야 할 채무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