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 행정을 지향하는 행정포커스 paragraph_id 17598

보훈제도는 국가 형성 이후 국민들의 충성과 헌신으로 유지되어온 국가의 차원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유지되어온 필수 불가결한 제도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라 때 상사서(賞賜署), 고려시대 고공사(考功司), 조선시대 충훈부(忠勳府)라는 관청을 두어 국가를 위해 공훈을 세운 사람을 예우했고, 요즘에는 장관급 부처인 국가보훈처가 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상사서는 신라시대 진평왕 47년(625)에 만들어진 관청으로, 관리들의 공을 평가하여 상을 주는 사무를 담당했다. 고공사는 고려시대의 관청으로 관원들의 공과 과실 등을 심사하고 처리하는 일을 맡았고, 충훈부는 조선시대의 관청으로 나라에 공을 세운 공신이나 그 자손을 대우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했다.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보훈제도는 건국 후 군사원호 형태로 시작해 1950년 군사원호법과 시행령이 각각 공포, 시행됨에 따라 실시됐다. 당시 사회부(社會部) 사회국에 군사원호과(軍事援護課)를 설치, 공비토벌 중의 전사자 또는 군복무 중 순직한 자의 유족에 대한 원호업무를 담당한 것이 군사원호제도 업무의 효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