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 행정을 지향하는 행정포커스 paragraph_id 17603

문재인 정부의 보훈정책은 지난 6월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난 희생과 공헌을 ‘애국’의 이름으로 존중하는 통일된 가치를 부여했다. “보훈이야말로 국민통합을 이루고 강한 국가로 가는 길임을 분명히 선언합니다”라는 말로써 보훈이 국민통합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추념사에서 언명한 대로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승격하고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수준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보훈의 위상과 상징성을 바로잡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보훈의 원칙’에 부합한 바람직한 변화다. 국가보훈처의 표방하고 있는 ‘따뜻한 보훈’ 역시 그 같은 기조와 다르지 않다. 그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빠짐없이 찾아내어 정당한 보상을 실현하고 생활여건에 부합한 세심하고 충실한 예우시책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내년 보훈예산은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액, 편성되었다. 독립유공자와 유족, 6.25 및 베트남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수준을 대폭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예산안은 그 같은 정책기조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