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 행정을 지향하는 행정포커스 paragraph_id 17606

현안으로 떠오른 노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동시에 조선 정부는 노비 문제의 올바르고 완전한 해결을 위해 노비법제를 정비해 나갔다. 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그 동안 제기된 수많은 노비 문제와 그에 대한 판례들을 고려하면서 노비 법제 정비가 진행됐다. 두 번째로, 조선의 기본 이념인 성리학적 이념에 근거해 노비법제를 정비해 나갔다. 세 번째로, 국역 대상자인 양인을 확보한다는 국가의 입장, 억울하게 노비로 된 사람 의 입장, 그리고 노비소유자들의 입장을 다각적으로 고려하며 노비법제 정비가 이뤄졌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논의가 이뤄졌다. 그러한 한 예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노비의 숫자를 제한해야 한다는 정한법 논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정한법은 국역을 부담하는 양인농민의 안정적인 확보, 지배층 내의 노비 소유의 불균등성 완화, 국정의 안정이라는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