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 행정을 지향하는 행정포커스 paragraph_id 17608

한국과 똑같이 2차대전 후 독립된 인도네시아는 우리보다 자원과 인구도 많아 경제발전에 매우 유리하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이 경제적으로 더 앞서 있고 인도네시아는 이런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을 알고 싶어한다. Bappenas도 우리가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정책을 추진할 때 기획예산처나 재무부 등 관련 부처에서 어떻게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의 집행 및 타 부처의 정책을 평가하고 예산을 배분했는지 궁금해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자원과 인구를 가지고도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지 못한 것이 공무원의 역량의 차이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고 정부와 제도의 역할도 함께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과 노동의 배분뿐만 아니라 민간과 공공의 역할, 행정과 공공거버넌스의 역할, 어떻게 제도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달성하려고 노력하였는지 등 보다 넓은 제도적 시각을 갖추는 것이 시급해 보였다. 이것은 단지 Bappenas의 역량강화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란 것을 이번 교육훈련을 통해 인도네시아 공무원들이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