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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 행정을 지향하는 행정포커스 paragraph_id 17609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803271050305381
도서명
창조 행정을 지향하는 행정포커스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연도
2017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태종의 처남들인 민씨 형제는 양인 수백 명을 강제로 노비로 만들었다. 조선의 최고 권력층이 권력을 이용해 수백 명을 노비로 만듦으로써 사적인 이익을 취한 것이다. 위 사료에는 나오지 않지만, 노비가 된 양인들은 양인 신분을 회복하고자 소량을 제기했다. 담당 관원이었던 김첨은 민씨 형제의 눈치를 보았는지 어떠했는지는 확인되지는 않으나 잘못된 판결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노비가 된 양인들은 신문고를 쳐 부당함을 호소했다. 태종은 승정원 및 삼성(三省)인 사헌부·사간원·형조로 하여금 조사하게 했다. 승정원은 왕의 비서 기관이므로, 이 사건의 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여 국왕인 태종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 사건의 직접적인 조사와 처리 방안을 결정한 관청은 사헌부, 사간원, 형조의 3성이었다. 형조는 법률과 노비 담당 관련 기관이므로 이 사건의 실무를 담당했을 것이다. 사헌부는 관료들에 대한 불법 행위를 조사했던 것으로 보이며, 사간원은 일의 처리 과정 등에 대해 심의하고 자문했을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300817 조선시대에서 법률과 노비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기관이 어디야 가능 형조
1300818 조선시대에서 어느 기관이 법률과 노비 관련 업무를 처리했을까 가능 형조
1300819 어느 기관이 조선시대에서 노예와 법에 관련된 일을 했니 가능 형조
1300820 어느 기관이 조선시대에서 관료들에 대한 불법 행위를 조사하는 일을 했지 불가 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