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 행정을 지향하는 행정포커스 paragraph_id 17614

앞으로 보훈정책은 국민의 결속과 통합에 기여하는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보훈정책 추진 역량을 높여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둘째, 국가유공자를 찾아서 예우하고 보상의 수준을 국가발전과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셋째, 고령의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위한 촘촘하고도 세심한 복지서비스가 제공해야 한다. 넷째, 기억의 보존과 공훈 선양을 위한 연구, 교육 등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독립, 호국, 민주 등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게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보훈정책의 본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누락됨이 없이, 그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며, 다른 국민에 앞선 특별한 예우를 행하는 데 있다. 아래에서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과 예우의 증진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몇 가지 정책방향에 대해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