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 행정을 지향하는 행정포커스 paragraph_id 17621

국가유공자를 끝까지 찾아내어 예우하는 일,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도 보훈에서 누락되는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책무이다. 그것은 국가의 ‘도덕적 책임’을 다하는 일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정책적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하나는 정부 주도의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다른 하나는 심사과정에 있어서 선진국과 같은 신청인에게 유리한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국가의 보답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며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당사자의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Benefit of Doubt)이 있다. 이 원칙은 프랑스 보훈법과 호주 제대군인권리보장법에 명시적으로 채택되어 있으며 그 밖의 국가에서도 관례에 의해 그 같은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부의 발굴 및 입증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했거나 공헌한 사람을 찾아서 예우하는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